1992년도 제1차 부산직할시 교육청-교원단체총연합회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부산직할시 교육청과 부산직할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규정』 제4조 제6항에 의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93년도 제1차 교섭·협의를 `93. 3. 31일 개최하여 시교총이 요구한 협의 안건에 대하여 양측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안건 1>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 야간 특별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 교사들의 특별 강의수당 현실화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 야간 특별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원중 겸직을 명받은 교사들의 특별강의 수당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공휴일에 수업을 하여야 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 야간 특별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 교사들의 특별강의 수당을 현실화 시켜야할 필요성은 절감하나 `93. 3. 19 대통령 신경제 특별담화로 공무원 봉급 인상분(3%)도 반납하는 등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실정이므로 `94 예산 편성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안건 2> 사학의 과원교원 국·공립학교 우선 특채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인해 과원이 되는 교원 전원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우선 특별 채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92년 삼화여상, 경일여상(특별학급) 폐교시 과원 교원을 공개전형을 거쳐 `93. 3. 1자로 7명을 특별채용 하였으며, 차후에도 폐교, 폐과로 인하여 사립교원이 과원 될 경우, 시교육청은 교원수급 계획에 의거 전례에 준해서 공개전형을 거쳐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

<안건 3> 사립교원 명예퇴직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93. 2. 24 대통령령 제13681호)되었으므로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에게 마땅히 국가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명예퇴직 수당 지원금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93년 2월말 사립교원 명예퇴직자 9명에게 153,528천원을 지원하였고, 차후에도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립교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금년 계획중 나머지 10명도 추경예산 반영에 노력한다.)

<안건 4> 정년퇴직 대상 교원의 '사회적응교육 운영' 개선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교육'을 직급별로 교육장소를 구별하지 말고, 동일 장소에서 교장, 교사, 일반직 혼합반을 구성하여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교장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교육'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지방교원연구원으로 이관(교육부 교행25732-765, `92.10.12)됨에 따라 `93년도부터 모든 퇴직예정자는 부산직할시 교원연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으며, 혼합반을 편성하여 연수하도록 한다.

<안건 5> 사서교사 자격연수 부활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이수한 교사들 중에서 사서교사자격 연수를 희망하는 초·중등교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녀 도서관(실) 업무를 담당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93. 3 현재 중등의 경우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 140명중 20명만이 도서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서교사 자격연수의 부활은 실현성이 희박하고, 초등의 경우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약 50명 정도 사서교사 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안건 6> 공·사립간 인사교류 확대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진출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교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등 선결되어야할 조건들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대신 `93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사립교원 4명이 합격하여 이미 3명이 임용되었고 초등교사의 겨우 공·사립간 인사교류 확대 측면에서 희망자 5명 전원을 `93. 3 .1자로 특별채용 하였으며 차후에도 사립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시교육청의 교원수급 계획을 감안하여 공·사립간 인사교류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1993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