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반대

집 회 : 2018년 1월 8일(월) 10:30, 부산시교육청 정문

기자회견 : 2018년 1월 8일(월) 11:00, 부산시교육청 기자실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종필)와 부산교육삼락회(회장 허성태), 학교바로세우기부산연합(회장 조금세), 부산시학부모연합회(회장 남미향),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연합(회장 이경희)는 오는 8일(월)오전10시30분 부산시교육청 정문에서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기로 했다.

교직은 전문직으로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 25여 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인데, 15년 교육경력만으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보직교사‧교감을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벽지, 기피학교에 가려 하겠으며,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교육과정, 지역사회 유대 및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조직 운영 등 학교 전반을 경영할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되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과정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명을 통해 ▲열심히 수업하고 궂은일 도맡아 하는 교사 사기 꺾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철회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 눈치 살피는 교사 양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반대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중단 ▲교장공모제 확산하는 공모학교 지정권고 비율 완전 삭제 즉각 철회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내 점수 순 임용 폐지’로 교단 안정 무너뜨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고, 부산교육가족들의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