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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관련 언론 및 정부추진현황 보고
작성자 고봉민 작성일 2020-04-23 오전 9:55:15
첨부파일   조회수 134

핵심내용

’20.4.6.()., 22:00, 언론(이데일리)에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움직임 보도

정부가 경기상황에 따라 동결도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금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호봉제 폐지를 추진하고, 4~6급 공무원 임금체계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20.4.7.()., 09:10, 인사혁신처 담당자 통화 및 사실관계 확인

인사혁신처 입장 : 공무원 임금 동결과 관련하여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바로 해명보도자료를 냄.

 

’20.4.7.()., 09:30, 인사혁신처 발주 용역보고서 입수 및 내용 분석

연구제목 : 보수결정요소에 대한 연혁 및 사례조사

연구목적 : 민간기업, 공공기관, 외국정부의 보수인상률 결정요소·기준·방식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참고자료 축적

추진기간 및 소요예산 : 2020.4~6(3개월) / 4,000만원

현황 : 현재 유찰(단독응찰)되어 재응찰 과정 진행중

 

향후 추진계획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시도시,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반대활동 돌입

공무원 보수개편위원회에 교총참여 보장 지속 요구

해당 연구 진행사항 예의 주시 및 연구결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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