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6.(월)., 22:00, 언론(이데일리)에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움직임 보도 ❍ 정부가 경기상황에 따라 동결도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금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 호봉제 폐지를 추진하고, 4~6급 공무원 임금체계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20.4.7.(화)., 09:10, 인사혁신처 담당자 통화 및 사실관계 확인 ❍ 인사혁신처 입장 : 공무원 임금 동결과 관련하여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바로 해명보도자료를 냄. ▢ ’20.4.7.(화)., 09:30, 인사혁신처 발주 용역보고서 입수 및 내용 분석 ❍ 연구제목 : 보수결정요소에 대한 연혁 및 사례조사 ❍ 연구목적 : 민간기업, 공공기관, 외국정부의 보수인상률 결정요소·기준·방식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참고자료 축적 ❍ 추진기간 및 소요예산 : 2020.4~6월(3개월) / 4,000만원 ❍ 현황 : 현재 유찰(단독응찰)되어 재응찰 과정 진행중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시도시,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반대활동 돌입 ❍ 공무원 보수개편위원회에 교총참여 보장 지속 요구 ❍ 해당 연구 진행사항 예의 주시 및 연구결과 모니터링 | 